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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민포럼> 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ggsimin 2024-06-26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하 연구소)은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2년을 맞아 6월 23일 오후 2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복합시설관 2층 대회의실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와 공동주최로 ‘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주제발표로 나선 손혁재 전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은 “매니페스토 최우수 평가,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 1위, 기후위기 대응 및 기회소득 등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손 박사는 “김동연 표 정책, 경기도 성과라고 꼽을만한 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속도감 없는 정책으로 인해 도민 체감도가 그리 높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인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남기업 소장은 “민선8기 여성정책은 전국적인 성평등 정책 퇴행 국면에서 ‘그나마 나은’ 결과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은 도민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김은주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경기도의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360도 통합돌봄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 운영위원은 “경기도는 조례 및 예산지원을 통해 경기도와 시군에 전달체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지정토론자인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기후도지사’를 자임하며 2023년 4월 ‘경기 RE100’비전 선언하고 기후대응기금 조성과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대 등 매우 주목할 만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장 위원장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검증된 방안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기에 인적, 물적, 재정자원을 집중적으로 모아내야 성과를 내올 수 있다”라며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요구했습니다.

네 번째로 나선 지정토론자 노건형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배려와 기존의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호 공급 등 다양한 정책이 눈에 띤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노 사무처장은 “앞으로 경기도는 적절한 인권관리 대책과 지방세제 개편 등을 통해 도시주택 정책에 접근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섯 번째 지정토론자인 정창욱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자치 분권을 통한 지역의 균형 발전은 시대 과제이자 국가 의제로 지역 의제를 공론화하고, 지역 공동체에 필요한 정보와 콘텐츠를 생산·유통하는 지역미디어의 존재는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 사무처장은 “경기도는 사실상 지역언론/미디어 지원정책이 전무한 상태다”라고 경기도의 언론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여섯째 지정토론자인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 회장은 “5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김동연 지사의 도정운영 긍정평가가 58.8%로 17개 단체 중 처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황 회장은 “경기도 민선 8기를 떠올렸을 때 뭔가 뚜렷한 칼라가 보이지 않고 대권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포장된 정책이 아닌 진짜 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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