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3030 실현을 위한 100만 도민행동(경기3030도민행동)’은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참여 확대>와 <정책 이행 전환점> 마련을 위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3030도민행동’은 임계점에 다다른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도민 100만의 참여로 2030년까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도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함께하는 연대기구이다.

경기3030도민행동은 지난 8월, ‘경기 RE100 비전 선포 1년 성과 진단 및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 경기도 민선8기 전반기에 추진된 기후위기 대응 방향과 전략, 구체적인 사업 등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도민참여 확대와 정책 이행 전환점 마련을 위한 의견서’를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구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경기3030도민행동은 의견서에서, 먼저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상 재정립과 기능 확대․강화가 필요하며, 탄소중립 부문별 이행담당관 배치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점거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경기도-31개 시군 탄소중립 협의체’ 및 ‘경기도 탄소중립도민추진단’, ‘기후총회’ 등 거버넌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3030도민행동은 또한 “‘경기도-31개 시군 탄소중립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해 경기도 탄소중립 의지와 실행력을 확산시키고, 이행계획 추진 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난제를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31개 시군과의 협력과 연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기본요건이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경기3030도민행동은 “경기도 2025년 행정조직 개편과 예산편성 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라며 “특히, 예산 수립 및 평가시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탄소중립 주류화와 단기간 및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재구조화를 통한 정책 의지와 수단을 실현할 수 있는 혁명적인 조치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2033년까지 총 48조7,1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라며 “초기에 예산을 집중해 투자한 만큼 기후재난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성과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3030도민행동은 “민선8기 전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경기 RE100’ 비전 선언, ‘Switch the 경기’ 발표,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된 목표를 임기 내 또는 계획된 기간 동안 달성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고 불가역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획기적인 전환점 마련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경기3030도민행동은 “정책과 이행수단의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 등의 판단이 더욱 정밀하게 요구되며,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 기제와 수단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조직의 재구조화와 예산의 집중적인 투자, 능동적인 시민 참여를 통한 주류화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뉴스Q(http://www.newsq.kr)